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6-04-23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2026-04-24
6
공포
2026-04-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0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세종시 의회#비례대표 비율#입법 미비 보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구성원과 세종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구성원과 세종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례대표 의석이 10%인데, 앞으로는 14%로 바뀌어요.
현재는 비례대표 의석이 10%인데, 앞으로는 14%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종시 주민의 표가 의회 구성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세종시 주민의 표가 의회 구성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행 속도에 따라 혼란이나 예산 배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요.
시행 속도에 따라 혼란이나 예산 배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