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거래소#정책방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자와 발행사, 한국거래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투자자와 발행사, 한국거래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가 정책방향을 따라야 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따라야 해요.
현재는 거래소가 정책방향을 따라야 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더 예측 가능하고 거래가 더 원활해져요.
투자자들이 더 예측 가능하고 거래가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