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사회복지·연금
윤한홍|국민의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등록제도#예우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사자나 유족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친족도 등록할 수 있어요
현재는 당사자나 유족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친족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공자 기록이 빨리 남고 예우가 더 확실해져요
유공자 기록이 빨리 남고 예우가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등록 남용이나 가족 간 다툼, 예우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등록 남용이나 가족 간 다툼, 예우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