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사회복지·연금
정희용|국민의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독립청사#장애인도서관#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를 가진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장애를 가진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중앙도서관 건물에 있어 접근이 불편한데, 앞으로는 독립청사로 바뀌어요.
현행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중앙도서관 건물에 있어 접근이 불편한데, 앞으로는 독립청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과 운영 책임이 불투명하면 지역마다 서비스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자금과 운영 책임이 불투명하면 지역마다 서비스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