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59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8인)
#외국인 임대사업자#이행보증금#전세사기 예방
의안번호: 22159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7인)
#전세사기#외국인 임대인#보증금 반환
의안번호: 22159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외국인 토지취득#상호주의#토지허가제
의안번호: 22159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7인)
#전세사기#외국인 임대인#출국정지
의안번호: 22159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외국인 취득세 중과#부동산 규제#토지 외국인 소유
의안번호: 22159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4인)
#중증장애인#업무지원인서비스#유예기간
의안번호: 22159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정부조달#부정행위#재지정제한
의안번호: 22159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전자조달#정부계약#기관 규제
의안번호: 22159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담배산업규제#화재안전인증#위반기관제재
의안번호: 221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