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한국발전공사법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공공에너지#노동자고용#재생에너지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사람은 발전공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 주민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자와 전력 소비자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 받는 사람은 발전공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 주민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자와 전력 소비자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공기업 5곳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되어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돼요.
현재는 발전공기업 5곳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되어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석탄 축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이 줄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 가격과 공급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석탄 축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이 줄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 가격과 공급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실패나 예산 관리 문제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민간 투자 감소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실패나 예산 관리 문제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민간 투자 감소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