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고민정의원 등 15인)
#민주시민교육#교육정책#토의토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들, 교사, 학교 관리자 등 학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들, 교사, 학교 관리자 등 학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교에서 민주 시민교육이 잘 제공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행은 학교에서 민주 시민교육이 잘 제공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민주적 가치와 토론 능력을 키워 학교와 가정에서 더 건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민주적 가치와 토론 능력을 키워 학교와 가정에서 더 건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