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산업·기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담합#시정조치#가격재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합에 연루된 기업과 그 가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자영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담합에 연루된 기업과 그 가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자영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 재결정이 예규로만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돼 시정이 빨라져요.
현재는 가격 재결정이 예규로만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돼 시정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담합으로 오르는 물가를 바로 낮추고 기업의 가격 남용을 막아줘요.
담합으로 오르는 물가를 바로 낮추고 기업의 가격 남용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가격 재결정이 남용되면 시장의 자유 경쟁이 줄고 가격이 과도하게 조정될 수 있어요.
가격 재결정이 남용되면 시장의 자유 경쟁이 줄고 가격이 과도하게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