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년법#보호관찰#청소년비행예방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보호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보호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공간에서 보호관찰을 받지만, 앞으로는 분리된 기관에서 관리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돼요.
현재는 같은 공간에서 보호관찰을 받지만, 앞으로는 분리된 기관에서 관리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년의 낙인과 부정적 환경 노출을 줄이고, 교정 과정이 더 잘 이뤄져요.
소년의 낙인과 부정적 환경 노출을 줄이고, 교정 과정이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분리된 기관 운영 예산과 관리 체계가 제때 안 되면 안전과 관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분리된 기관 운영 예산과 관리 체계가 제때 안 되면 안전과 관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