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사회복지·연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가족센터#광역가족센터#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직원들이에요.
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직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군·구에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돼요.
현재는 시·군·구에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센터의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서비스가 늘어나요.
가족센터의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서비스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