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법무·사법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증거개시#변론준비#증언녹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영향을 받아요.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가 한쪽으로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해 초기증거조사를 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증거가 한쪽으로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해 초기증거조사를 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문서를 빨리 내고 절차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문서를 빨리 내고 절차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문서제출 의무가 남용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문서제출 의무가 남용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