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행정·지방자치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2인)
#공공외교#정보공유#협력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공관장과 재외공관 직원, 공공기관 직원, 재외동포청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공관장과 재외공관 직원, 공공기관 직원, 재외동포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이 임시적이고 산발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정례화되고 정보가 공유돼요.
현재는 협력이 임시적이고 산발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정례화되고 정보가 공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동포와 국민의 보호가 빨르게 이뤄지고 현지 사업이 더 원활해져요.
재외동포와 국민의 보호가 빨르게 이뤄지고 현지 사업이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