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사회복지·연금
정희용|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공공기관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생산품으로 묶여 평가되는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달성 여부만 반영돼 우선구매가 촉진돼요.
현재는 장애인생산품으로 묶여 평가되는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달성 여부만 반영돼 우선구매가 촉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더 많이 팔리면 장애인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지역 경제도 살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더 많이 팔리면 장애인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지역 경제도 살아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가격 상승이나 품질 관리가 어려워 공공기관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다만 가격 상승이나 품질 관리가 어려워 공공기관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