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민간기록물#발굴보존#공공기관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민간 기록물 발굴·보존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찾아 보존하고 이관하는 체계가 생겨요.
현행은 민간 기록물 발굴·보존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찾아 보존하고 이관하는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할 때 쉽게 활용될 수 있어요.
나의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할 때 쉽게 활용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요청과 관리가 과해지면 개인 정보 남용 가능성과 공개 범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정보 요청과 관리가 과해지면 개인 정보 남용 가능성과 공개 범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