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기초연금#부부감액#거주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인 노인과 부부 수급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인 노인과 부부 수급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부 수급 시 20% 감액이 있는데, 거주 요건 추가와 함께 2027년 15%, 2029년 10%, 2030년 0%로 없어져요.
현재는 부부 수급 시 20% 감액이 있는데, 거주 요건 추가와 함께 2027년 15%, 2029년 10%, 2030년 0%로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되고, 국내 거주자도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되고, 국내 거주자도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거주 요건이 애매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거주 요건이 애매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