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2026-05-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수산자원#불법유통#수입수산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 수산물 관련 업체와 판매점이 영향을 받아요.
수입 수산물 관련 업체와 판매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수산물에 한해 포획 금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입품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돼 불법 유통을 막아요.
현재는 국내 수산물에 한해 포획 금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입품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돼 불법 유통을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수산 자원이 보호되고, 불법 수입품이 줄어들어 가격 안정과 먹거리 안전이 개선돼요.
국내 수산 자원이 보호되고, 불법 수입품이 줄어들어 가격 안정과 먹거리 안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수입업자 소규모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수입업자 소규모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