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행정·지방자치
차지호|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재외공관#직무감찰단#징계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공관 직원과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공관 직원과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외공관 관리가 독립적으로 점검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재외공관을 감찰해요.
현재는 재외공관 관리가 독립적으로 점검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재외공관을 감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의 안전과 해외 기업 활동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요.
재외국민의 안전과 해외 기업 활동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남용되거나 재외공관 활동이 과도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어요.
권한이 남용되거나 재외공관 활동이 과도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