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법무·사법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인권침해#변호사자격#법치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침해를 저지른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요.
인권침해를 저지른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인권침해만 결격사유로 보는데, 앞으로는 확정판결로 확인된 고문·증거조작도 결격사유로 바뀌어요.
현재는 일부 인권침해만 결격사유로 보는데, 앞으로는 확정판결로 확인된 고문·증거조작도 결격사유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커져요.
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판결 범위가 넓어지면 변호사에 대한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판결 범위가 넓어지면 변호사에 대한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