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의제매입세액공제#소규모음식점#세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줘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재료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요
원재료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면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면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