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8인)
#초상권#음성권#AI도용
의안번호: 22158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아동안전#성범죄예방#육아시설
의안번호: 22158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재산관리#공공신탁#고령사회
의안번호: 22158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장애인인권#거주시설#실태조사
의안번호: 22158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3인)
#장애인체육#장애유형별지원#체육활성화
의안번호: 22158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의사결정절차#전원위원회
의안번호: 22158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시설#투명성#인권보호
의안번호: 22158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통신 재난관리#부가통신사업자#규제 합리화
의안번호: 22158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주택구매#취득세#청년정책
의안번호: 22158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외국인범죄#통계공개#정책수립
의안번호: 221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