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문진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바닥충격음#성능검사
의안번호: 22125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김희정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가맹수수료규제#공정거래
의안번호: 22125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성과공정성#징계권한이관#인권보호강화
의안번호: 22125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김태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권확대#예방안전문화#안전책임강화
의안번호: 221259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02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침해대응#이용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125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중소벤처기업부#정책연계
의안번호: 22125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박성훈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청구시한#입국심사완료시점#해외체포
의안번호: 22125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안정#성분명처방#약사법개정
의안번호: 22125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장종태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수급불안정#긴급생산수입명령#공급관리위원회
의안번호: 22125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청약철회#환불기간14일#소비자권익보호
의안번호: 221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