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권에 관심 있는 국민과 행정심판 청구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권에 관심 있는 국민과 행정심판 청구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후속 처분을 다툴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후속 처분을 다툴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행정권의 잘못된 후속 결정도 더 쉽게 다툴 수 있어요.
환경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행정권의 잘못된 후속 결정도 더 쉽게 다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결취소소송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기관의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요.
재결취소소송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기관의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