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원격의료#의료기사#보건의료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아래서만 활동하는데, 앞으로는 원격지도로 외부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현재는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아래서만 활동하는데, 앞으로는 원격지도로 외부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이나 거주지에서 보건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이나 거주지에서 보건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격지도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의료사고 책임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원격지도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의료사고 책임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