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환경권#제3자참여#재결취소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해관계인이 불리한 재결에 이의 제기가 제한되나, 앞으로는 제3자도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현재는 이해관계인이 불리한 재결에 이의 제기가 제한되나, 앞으로는 제3자도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권 보호를 돕고, 소송 비용 없이도 불합리한 행정결정을 다툴 수 있어요.
환경권 보호를 돕고, 소송 비용 없이도 불합리한 행정결정을 다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판으로 번지는 분쟁이 늘고 행정의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재판으로 번지는 분쟁이 늘고 행정의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