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사회복지·연금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놀이권#아동권리#장애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와 그 보호자, 그리고 지자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아이와 그 보호자, 그리고 지자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놀이권과 문화활동 참여가 보장돼요.
현행은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놀이권과 문화활동 참여가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쉬고 놀며 문화활동에 참여해 건강과 학습에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쉬고 놀며 문화활동에 참여해 건강과 학습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지자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지자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