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환경·에너지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노후설비#안전진단#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비 노동자와 현장 인근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비 노동자와 현장 인근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명 다한 설비의 관리 규정이 없어, 앞으로는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과 교체·철거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수명 다한 설비의 관리 규정이 없어, 앞으로는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과 교체·철거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풍력·태양광 설비의 안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풍력·태양광 설비의 안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노후 설비 교체 비용과 관리 절차가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노후 설비 교체 비용과 관리 절차가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