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2
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소득안정#지방세특례연장#협동조합공익
의안번호: 22126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백선희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보호#병영상담#군인복무개선
의안번호: 22126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정동만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매출비중55#농수산물유통
의안번호: 22126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정동만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공정거래#규제확대
의안번호: 22126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백혜련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중장기운용
의안번호: 221260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2
정일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징벌적손해배상#정보통신망
의안번호: 22126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김용민의원 등 11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보류#형법51조#특별검사임명
의안번호: 22126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외식중개플랫폼#공정거래
의안번호: 22126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백혜련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거소신고사실증명#발급열람제한
의안번호: 22126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2
백혜련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정보노출차단#가정폭력대응
의안번호: 221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