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재난·안전
윤종오|진보당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1인)
#노후산업단지#안전관리#주변지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산업단지의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후산업단지의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강화돼요.
현재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산단 종사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고, 화재·가스 위험이 줄어들어 인근 주민의 생활도 안전해져요.
노후산단 종사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고, 화재·가스 위험이 줄어들어 인근 주민의 생활도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행정 절차가 늘어나 악용 가능성도 남아요.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행정 절차가 늘어나 악용 가능성도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