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문화·체육·관광
김기웅|국민의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지역문화#대중문화예술#문화거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사회 문화 활동가와 문화거리 운영자,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사회 문화 활동가와 문화거리 운영자,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중문화예술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이 포함되어 재정지원이 늘어요.
현재는 대중문화예술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이 포함되어 재정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문화거리와 예술 활동이 늘어나서 체험과 공연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지역의 문화거리와 예술 활동이 늘어나서 체험과 공연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특정 거점에 쏠릴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특정 거점에 쏠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