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산업·기업
배준영|국민의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전략광물#경제안보품목#수급위험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 의존이 큰 제조업체, 물자 공급 기업, 정책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수입 의존이 큰 제조업체, 물자 공급 기업, 정책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략광물이 경제안보품목 전체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전략광물을 따로 관리하고 수급위험도를 평가해 대응 체계를 갖춰요.
현재는 전략광물이 경제안보품목 전체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전략광물을 따로 관리하고 수급위험도를 평가해 대응 체계를 갖춰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생활필수 물품 조달 안정과 가격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돼요.
나의 생활필수 물품 조달 안정과 가격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관리 체계가 엉켜 실행이 느려지거나 규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관리 체계가 엉켜 실행이 느려지거나 규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