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피해보상#심의구조#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과 보상 심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과 보상 심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피해를 판단하는 공무원들의 소속은 현재 질병관리청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피해를 판단하는 공무원들의 소속은 현재 질병관리청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람들이 더 공정한 조사를 받게 되어 보상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사람들이 더 공정한 조사를 받게 되어 보상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길 원하지만,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길 원하지만,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