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재난·안전
윤종오|진보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노후산업단지#안전기금#주변지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운영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노후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운영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설치돼요.
현재는 안전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설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이 높아져 사고 위험이 줄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예요.
안전이 높아져 사고 위험이 줄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의결 여부에 따라 일정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의결 여부에 따라 일정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