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가족돌봄#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돌봄 청소년이 대상이 돼요.
가족돌봄 청소년이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돌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가족돌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돌봄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학교 참여가 더 안정적으로 돼요.
가족돌봄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학교 참여가 더 안정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선정이 남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선정이 남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