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환경·에너지
배준영|국민의힘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전략광물#비축#해외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략광물 수급에 영향을 받는 기업인과 국민이 있어요
전략광물 수급에 영향을 받는 기업인과 국민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축 목표와 방출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는 비축 목표와 방출 기준이 정해지고 해외개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현재는 비축 목표와 방출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는 비축 목표와 방출 기준이 정해지고 해외개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안정되면 전자제품 가격이 덜 오르고 나라 안보도 강해져요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안정되면 전자제품 가격이 덜 오르고 나라 안보도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비축과 해외개발에 든 비용이 커지고 관리가 소홀하면 비용 낭비나 부정이 생길 수 있어요
비축과 해외개발에 든 비용이 커지고 관리가 소홀하면 비용 낭비나 부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