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주택·임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주거급여#관리비#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과 관리비를 체납하는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과 관리비를 체납하는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관리비가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졌는데, 앞으로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지원해요.
현행에선 관리비가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졌는데, 앞으로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구가 생활비를 더 버티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쉬워져요.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구가 생활비를 더 버티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 예산이 과다 사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 예산이 과다 사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