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법무·사법
한지아|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스토킹#긴급조치#잠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보호를 돕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보호를 돕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잠정조치가 있어도 공백이 생겨 처벌이 안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지 때까지 효력이 지속돼요.
현재는 법원 잠정조치가 있어도 공백이 생겨 처벌이 안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지 때까지 효력이 지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를 받고 위험에 덜 노출돼요.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를 받고 위험에 덜 노출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 가능성이나 통지 체계의 문제로 오히려 피해가 늦게 보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다만 남용 가능성이나 통지 체계의 문제로 오히려 피해가 늦게 보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