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문화접근성#사회적기능#지역문화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 운영자와 이용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박물관 운영자와 이용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집‧관리‧전시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까지 바뀌어요
현재는 수집‧관리‧전시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까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 소외계층이 더 쉽게 문화에 접근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돼요
문화 소외계층이 더 쉽게 문화에 접근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자원 낭비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투명한 집행이 필요해요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자원 낭비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투명한 집행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