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전담간호사#자격인정#혼란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환자, 병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환자, 병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상경력으로 자격 명칭이 병원마다 달려 혼란인데, 앞으로는 전담간호사로 부르고 자격인정 규정을 만들어요.
현행은 임상경력으로 자격 명칭이 병원마다 달려 혼란인데, 앞으로는 전담간호사로 부르고 자격인정 규정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현장에서 명칭이 분명해져 환자 안전과 진료 속도가 실제로 좋아져요.
의료 현장에서 명칭이 분명해져 환자 안전과 진료 속도가 실제로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남용이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격 남용이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