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행정·지방자치
임종득|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지역발전#낙찰기준#공공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역경제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가와 국가에 유리한 입찰을 기준으로 낙찰되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도 반영돼요.
현재는 최저가와 국가에 유리한 입찰을 기준으로 낙찰되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도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실제로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실제로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지역편향이 심해지면 경쟁이 줄고 비용 상승이나 특정 지역의 과잉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지역편향이 심해지면 경쟁이 줄고 비용 상승이나 특정 지역의 과잉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