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의료·건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의료감염#질병관리청#권한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및 시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된 의료시스템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및 시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된 의료시스템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한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보고와 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이 생겨 관리가 분명해져요.
현재는 권한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보고와 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이 생겨 관리가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이 퍼지면 치료비와 격리비가 늘어나고 입원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빨리 관리가 필요해요.
감염이 퍼지면 치료비와 격리비가 늘어나고 입원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빨리 관리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청장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병원이 운영 부담을 느끼거나 환자 진료에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청장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병원이 운영 부담을 느끼거나 환자 진료에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