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환경·에너지
유용원|국민의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해상풍력#안보영향#실시계획보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사업자와 지역주민, 지자체 및 국방안보 담당자에 영향을 미쳐요.
해상풍력사업자와 지역주민, 지자체 및 국방안보 담당자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급과 육성에 중점인데, 앞으로는 국가 안전 영향 고려와 보완조치를 의무로 포함돼요.
현재는 보급과 육성에 중점인데, 앞으로는 국가 안전 영향 고려와 보완조치를 의무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이 안정되고, 군사 작전 간섭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력 공급이 안정되고, 군사 작전 간섭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기고, 군사 작전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기고, 군사 작전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