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1
김병기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투자자문#가상자산투자일임#가상자산투자회사
의안번호: 221255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1
박상웅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연장#농가재산형성#조합법인기반유지
의안번호: 221255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1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배당#분리과세#배당확대
의안번호: 2212554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9-01
최수진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방사능감시센터#해외원자력시설오염조사#협조규정
의안번호: 22125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1
김병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재판및국회보호강화#목적요건제외
의안번호: 22125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현정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제안#기후전략#SayOnClimate
의안번호: 22125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병기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인사청문회소위원회#자료접근제한
의안번호: 22125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병기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면제시점상향#병역법개정#국방의무공정
의안번호: 22125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병기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형벌개정#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25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박용갑의원 등 18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장비검정#지방위원회
의안번호: 221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