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사회복지·연금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실업급여#자발적이직#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와 이를 결정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와 이를 결정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자발적 이직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형식적 자발적 이직도 금지하고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현재는 비자발적 이직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형식적 자발적 이직도 금지하고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만두게 되는 일이 줄어 실업급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만두게 되는 일이 줄어 실업급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일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남아요.
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일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