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사회복지·연금
이종배|국민의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예우#보상#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 대상이 좁은데 앞으로는 보상 심사가 보완돼 예우가 확대돼요.
현재는 보상 대상이 좁은데 앞으로는 보상 심사가 보완돼 예우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 남용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심사 기준 남용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