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교육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대체인력#휴식권#유아교육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와 교직원, 아이의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와 교직원, 아이의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직원 공백에 대체인력 의무가 미비한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대체인력을 배치돼요.
현재는 교직원 공백에 대체인력 의무가 미비한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대체인력을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받고 교사의 휴식권도 보장돼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받고 교사의 휴식권도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대체인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대체인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