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국가유산#수리업자#하자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수리업자, 기술자·수리기능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수리업자, 기술자·수리기능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자·수리기능자도 수리를 맡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수리업자만 수리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술자·수리기능자도 수리를 맡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수리업자만 수리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손해배상과 하자보증 문제를 줄이고, 보존 품질과 안전을 지켜요.
손해배상과 하자보증 문제를 줄이고, 보존 품질과 안전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수리 분야의 업자 독점으로 비용이 올라가고, 작은 보존 작업이 밀릴 우려가 있어요.
수리 분야의 업자 독점으로 비용이 올라가고, 작은 보존 작업이 밀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