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수급자보호#서류간소화#과잉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자와 보장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수급자와 보장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연 1회 조사로 급여가 바뀌는데 앞으로는 서류 추가 요구를 금지하고 분기별 확인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연 1회 조사로 급여가 바뀌는데 앞으로는 서류 추가 요구를 금지하고 분기별 확인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자가 낙인 없이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가 낙인 없이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서류를 남용하거나 확인 절차가 느려 수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일부가 서류를 남용하거나 확인 절차가 느려 수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