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직권신청#금융정보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가족 구성원,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가족 구성원,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심의 거쳐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심의 거쳐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비와 양육비를 신속히 받아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어요.
생계비와 양육비를 신속히 받아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사확인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면 개인정보 남용과 예산 남용 우려가 생겨요.
의사확인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면 개인정보 남용과 예산 남용 우려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