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직권신청#위기가구발굴#개인정보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권자와 이를 도와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수급권자와 이를 도와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자 동의가 있어야 직권 신청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면 동의 없이도 신청해요
현재는 수급자 동의가 있어야 직권 신청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면 동의 없이도 신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권자가 의사결정을 못해도 긴급 상황에서 기초생활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수급권자가 의사결정을 못해도 긴급 상황에서 기초생활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지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이 늘어나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지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이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