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고용·노동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호봉제#공무원전환#학교회계직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의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의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현재는 8급·9급 보수로 호봉 승진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임용으로 처우를 개선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현재는 8급·9급 보수로 호봉 승진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임용으로 처우를 개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행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져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행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학교 예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학부모는 예산 부담과 공정성 문제를 걱정해요.
학교 예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학부모는 예산 부담과 공정성 문제를 걱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