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사편재지표#지역격차#수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 수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역별·전문과목별 편중을 지표로 관리해요.
현재는 의사 수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역별·전문과목별 편중을 지표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의료 접근이 개선되고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필수의료 접근이 개선되고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표에 집착해 특정 지역만 채우려 하거나 편향된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지표에 집착해 특정 지역만 채우려 하거나 편향된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0